서브이미지
HOME > 자료실 > 문헌자료

문헌자료

ㆍ 제목 보험에서 유전자차별의 법적 문제/Legal Issues of Genetic Discrimination in Insurance
ㆍ 조회수 993 ㆍ 등록일시 2018-08-17 15:02:05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발행년

 2005

 구분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保險學會誌

 관련링크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4ae56fca9a56468cffe0bdc3ef48d419

 

보험에서 유전자차별의 법적 문제
= Legal Issues of Genetic Discrimination in Insurance

 

저자명 :송인방

학술지명 :保險學會誌

권호사항: Vol.70 No.- [2005]

​발행처: 한국보험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유전자공학의 발달에 따른 의학기술 덕택에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이용하여 인간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가 일반화되면 유전자정보에 의한 차별이 법적·윤리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보험영역에서 유전자정보에 의한 차별이 있게 될 경우, 이것은 곧 사회적 차별로 이어져서 인간의 평등성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자들의 역선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전자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보험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친 분야에서 유전자정보가 부제한적으로 활용된다면 결국 이것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함은 물론, 정작 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험혜택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기술수준에서 유전자정보는 어디까지나 개연성을 주는데 불과하고, 정보의 특성상 개인뿐만 아니라 혈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심각한 정보이므로 이것을 보험에서 활용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유전자정보를 보험에서 활용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과학문명이 발달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식에 근거한 평등사상이다.

Thanks to advancements in the field of modern medicine, we are increasingly able to foretell the health of human beings on the basis of genetic information. With this ability comes the possibility for legal and moral problems. In particular, the ability may cause discrimination in insurance, which can lead to increased social discrimination, an infringement upon human equality.
Insurance companies, administered with the rule of large numbers, is very likely to use genetic information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risk of the adverse selection by insurance subscribers. As a result, without any restrictions, legal and ethical problems will arise from using genetic information in insurance. In particular, using this information can encroach on privacy, and it can also stop a person's necessary insurance benefits.
Genetic information is information with probability in the current science technology no matter how far. And a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is information with worry to bring a discrimination about a blood relative in addition to an individual.
I suggest that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in insurance should be limited through establishment of a special law in our country in the future. Currently what we need is not discrimination, but the thoughts of equality based on a social sense of solidarity.

 

 

 

ㆍ 이전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기와 입법적 대응/Crisi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legislative response
ㆍ 다음글 보험과 고용에 있어서의 유전자 차별/Genetic Discrimination in Insurance and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