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자료
ㆍ 제목 | 인도 대법원의 글리벡 특허소송 최종 판결 및 인도 특허법의 WTO TRIPS 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한 고찰 / The judgement on Gleevec by the Supreme Court of India and Compliance of the Indian Patent Act with WTO TRIPS Agree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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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309 | ㆍ 등록일시 | 2017-01-02 16:11:27 | ||||||||
ㆍ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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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의 글리벡 특허소송 최종 판결 및 인도 특허법의 WTO TRIPS 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한 고찰 / The judgement on Gleevec by the Supreme Court of India and Compliance of the Indian Patent Act with WTO TRIPS Agreement
김일규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국지식재산학회
국내학술지
45 - 83
Korean
2014 .03
지난 2013년 4월 1일, 전 세계 백혈병 환자, 제약업체, 및 특허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글리벡 특허성 유무에 대한 인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었다. 동 판결에서 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사가 1998년 인도에 특허출원한 베타버전 이마티닙 메실산염은 1993년 출원된 선행특허에 공지되어 있는 이마티닙과 매우 유사한 물질이고, 인도 특허법 제3조(d)항이 요구하는 ‘증대된 효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허여할 수 없다고 최종 판시하였다. 그러나 인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인도 특허법 제3조(d)항이 세계무역기구 지식재산권협정(WTO TRIPS)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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