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고용에 있어서의 유전자 차별
= Genetic Discrimination in Insurance and Employment

저자명: 이근창

학술지명: 産經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권호사항: Vol.10 No.- [2002] 

발행처: 嶺南大學校 産經硏究所 

자료유형: 학술저널

유전자 관련 기술의 진보에 따라 인간유전체연구계획이 조기에 완료되어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작성되었고 여러가지 유전자의 기능 및 이상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BT산업의 발달로 누구나 원할 경우에는 저비용으로 간편하게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한편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험 분야는 유전정보의 프라이버시 존중이나 유전자 차별 금지라는 사회적 형평성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위험률을 측정하여 이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려는 보험계리적 형평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보험에 있어서 유전정보의 활용 허용 문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고용 문제에 있어서도 유전자 정보를 채용 뿐 아니라 승진, 산업재해의 책임회피의 방편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차별의 빌미가 될 수 있기에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